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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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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2-1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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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윈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웹사이트에서 통상적인 경로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조직원이 호칭, 근무지시 용어에서 일반적인 회사원의 용어를 사용한 바


피고인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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