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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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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1-07-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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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윈은 제1심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3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윈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가 특수상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등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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