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 형사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윈 042-472-1415

업무사례

형사

[형사]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42회 작성일 21-11-24 02:06

본문

택배인력공급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6개월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이른 바 폭탄업체를 통해 부가세 상당 이익을 얻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1심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일부를 공탁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은 향후 변제할 수 있도록 약속하게 한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제1심 실형 선고 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이 곧바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905호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Tel 042-472-1415, Email : jlswin10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