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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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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1-12-2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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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늦은 새벽 주차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차량에 사람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번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손목 염좌 상해를 입어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였으나,

법무법인 윈은 이 사건 핖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함과 더불어, 피의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지나치게 늦은 시간이었고 충돌 당시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등을 분명히 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고, 물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본 불기소처분을 통해 4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본 처분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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